옥할미의 생활 정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지급

옥할미 2022. 8. 14. 05:46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경기 등 중부지역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별교부금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제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총 67억 원 규모입니다.

지역별 특별교부금 규모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 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세종 충남
특별교부세 28억 20억 5척 4억 3억 3억 2억 2억

집중호우 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외에 지자체의 예비비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최대 1년), 자원봉사 독려 등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긴급 복구를 위한 장비 대여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 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위해 수의 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우로 인해 자동차 및 기계 장비, 건축물 등이 파손되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 

 

자원봉사

  한국 중앙 자원봉사 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 센터와 협력해 수해 지역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했고, 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한국 자유 총 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협회, 새마을 운동중앙회 등 3대 국민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후원품 배부, 급식 지원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합니다.